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 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 국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의 신설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성장-저출생-양극화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는 ‘부모 급여’ 도입을 공약했고, 난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 제공, 산모신생아를 위해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의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도 제시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일반 병원 입원 시 시행하고 있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해 간병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원격의료 허용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으며,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병상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만성질환자, 고령자는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무증상이거나 건강한 성인은 일선 의료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조기 치료를 받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인과성 증명 책임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중증 환자 선치료·후보상 제도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운영 △안전성 입증된 백신 확보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국립의대 분원 설립과 닥터헬기 운용 지역 전국으로 확대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가다실 9가’ 접종 보험 혜택 적용 △어르신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대 △골다공증·우울증 건강검진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특히 지난해 12월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함께 하겠다”며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한의약 균형 발전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또 지난달 13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오수석 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의협의 ‘한의학 5대 공약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에 대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 온 전국의 한의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한의계가 제안한 한의학 5대 공약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도 지난달 20일 한의협 회관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국가방역체계에서의 한의사 참여와 중·장기적인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약 건보 급여 확대, 현대 진단기기 사용규제 등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통령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통한 공동정부를 구성함에 따라 안 후보가 내세운 한의계 주요 공약들도 윤석열 정부에서 함께 추진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안 전 후보는 지난 1월 한의협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사 우선 보건소장 임명을 철폐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찬성 △타협과 양보 통한 한·양방 협력체계 중재 △신약 개발을 위한 한의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출처: 한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