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신설을 공약으로 밝혔다. 또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 정책공약 발표

이 후보의 과학기술 7대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이다.

■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재도입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첨단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다지고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대한민국을 미국, 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설치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는데, 이 제도를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미래국가전략기술로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을 꼽았다. 이를 두고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 직접 대통령이 보고받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재명 정부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 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 직속 ‘우주 전략본부’ 설치

우주 관련 공약으로는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와 함께 같은 기간 3톤급 정지궤도 위성 발사 기술을 꼽았다. 이 후보는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요한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우주개발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며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 우주 정책 전담기구인 ‘우주 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출범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우주전담조직 신설을 차기 대선 공약으로 내건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 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로 기여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등 고위험 사회문제 해결에 R&D 과제를 선정하는 등 과학기술 연구 확대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바이러스, 조류독감, 구제역 등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각종 바이러스 퇴치 연구와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다”면서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 방향을 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지역 자율 R&D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처 중복 과기인력양성 효율화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연구과제중심(PBS) 제도를 개혁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며 “단기성과를 강요하는 평가보다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장기간 연구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고효율 평가방식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연구기관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도록 정부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정부 관여와 통제는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부처 연계 체계를 강조했다.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초중등의 과학, 수학, 소프트웨어교육 등을 강화하여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한 토대를 단단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