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행정안전부는 전날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의 감염병 연구센터는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게 됩니다.

현재 바이러스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 43명 규모의 감염병 연구센터를 복지부 산하로 옮겨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질병관리청에는 역학 조사와 검역 기능만을 남겨둔다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지요.

또 질본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기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이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빼면 오히려 기능과 역할이 더 축소된 것 같아요.

이에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입법 예고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본으로부터 정책 연구기능을 분리해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전문가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한 문 대통령이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시행 전에 긴급 지시 형태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멋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