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이하 출연연)과 과학기술원이 이른바 '가짜학회'로 알려진 '와셋 (WASET)'과 '오믹스 (OMICS)'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해외의 가짜학회에 참여하고 이를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및 4대 과기원 대상 기관별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출연연구소 26곳 가운데 21곳의 연구원 184명이 7억7천497만원을 가짜학회 출장을 위해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 1인 평균 421만원 지원받은 셈이다.
4대 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76명이 2억7천125만 원, 1인 평균 357만 원 지원받았다.
이 금액은 과기부가 가짜학회 참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 가능한 금액 (항공료, 참가비, 출장비 등)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실제로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1개 정부출연연구소 가운데 출장비를 가장 많이 타낸 곳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1억2천152만 원에 달했다. 26명이 총 31번 가짜학회에 참여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2회 이상 참가자는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건설연구원 (1억1천257만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소 (7천764만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천276만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천204만 원), 한국기계연구원 (4천180만 원), 한국지진자원연구원 (3천634만 원), 한국식품연구원 (3천542만 원) 순이었다.
4대 과기원의 경우에는 카이스트가 1억1천990만 원으로 많았으며 46명이 총 43번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6천541만 원), 광주과학기술원 (5천637만 원), 울산과학기술원 (2천953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가짜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발표 실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해외 학회들의 부실 여부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연연 및 4대 과기원 대상 기관별 지원 현황 (2014~2018년)
